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인 뜻과 더불어 사전적, 제도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의 핵심은 한정승인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안분지급해주는 것에 있고, 이러한 업무를 잘못하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설령 채권자가 임의 매각을 문제 삼는다고 해도, 매각이 무효가 되거나, 단순승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부당환가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일 뿐이괴 시가에 비하여 헐값에 환가한 것이 아닌 이상, 상속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경매를 위한 환가 신청서이다.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내용 증명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여, 한정 승인을 받은 판결문과 상속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내용 증명을 보내서, 종결 통지를 하면된다.
청산절차를 모두 거치고 더 이상 처분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다음은 파산절차의 클라이맥스인 면책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당시의 고통스러웠던 날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라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이 부분에서, 어디와의 선택에 따라 의뢰인이 부산개인파산 오로지 감수해야만 했었을지도..
(되도록이면 한정 승인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장례식 비용을 사망자의 재산에서 빼내면 않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소송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속한정승인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해당 소송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개인회생채권 확정의 소)으로 변경된다. 이 경우 이의한 채권자들끼리 다투게 개인파산 된다.
인가 결정이 떨어지면 신청인이 할 일은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하는 것뿐이다. 인가 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에 근거한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은 실효가 되고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위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판결요지를 보면 ‘일정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일부 면책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과 ‘면책’ 사이에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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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국가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법적인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해소해주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개인회생 됩니다.